이사부터 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부터 해야 하는 상황. 이때 전입신고를 옮기고 짐을 빼면 그 순간 점유를 잃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두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임차권등기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청 접수부터 효력 발생, 그리고 실제 전세금 회수까지의 순서입니다. 사안에 따라 세부 절차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비는 약 4만 원, 변호사비는 0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0원

임차권등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통장에 받으려면 전세금반환소송과 강제집행이 이어집니다. 법도에서는 이 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 판결 시 보증금에 더해 지연이자를 받습니다.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진행 전, 이것만은 챙기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