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차권등기조건'부터 검색하게 될까요

계약은 분명히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그런데 직장이나 자녀 학교 때문에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 여기서 그냥 짐을 빼고 전출신고를 해버리면, 어렵게 갖춰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순위'를 잃는 셈이죠.

이 권리를 그대로 묶어 두고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 조건이 무엇인지', '나도 신청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비용이 부담돼 직접(셀프) 해볼까 고민하는 분도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한 줄로 정리하면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살던 집의 등기부에 '나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해 두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입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조건, 핵심은 단 두 가지

복잡해 보이지만 법이 요구하는 기본 골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래 두 가지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달라지는 것

이제는 임대인이 피해도 등기가 됩니다

예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뒤에야 등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임대인이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으며 시간을 끄는 일이 있었죠.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칙은 이 허점을 막았습니다.

내용증명부터 전세금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는 전체 여정의 한 단계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시작부터 끝까지 한 팀으로 진행하며, 각 단계의 변호사 비용은 모두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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