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셀프로 끝내는 7단계 안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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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셀프로 끝내는 7단계 안전 가이드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나요? 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진행하는 순서, 준비서류, 관할법원, 기간·해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상황에 꼭 필요한 절차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셀프 진행을 통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가능하며, 인터넷 전자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 준비만 되면 집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기간 지연을 줄이고,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셀프 접수 전, 아래 준비서류를 미리 스캔해 두면 접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구비해 주세요.
확정일자 표시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주소 변동 내역 포함본을 권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제출용 발급이 편리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등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택스·인터넷등기소 납부 내역 파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셀프 7단계
핵심은 관할법원 확인과 전자문서 준비입니다. 아래 순서를 차례로 진행하세요. 각 단계에서 서류 누락이 없으면 기간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으로 지정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합니다.
계약서, 주민등록, 등기부, 납부내역 등 필수자료를 파일로 준비합니다.
신청 취지·이유, 임차목적물,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을 사실대로 입력합니다.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등기촉탁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전자제출 후 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결정문을 받습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포인트
기간은 사건·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누락이 없고 주소 변동 내역 등 증빙이 명확할수록 빠르게 처리됩니다.
이사·전입신고 계획이 있다면, 결정 전에는 기존 주택의 점유를 함부로 정리하지 말고 필수 짐 일부를 남기는 등 대항력 유지에 유의하세요. 해제는 반환 완료 후 전자소송에서 별도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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