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언제·어떻게 지워야 할까요?

전세나 월세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았다면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로 등기부의 흔적을 말소해야 다음 계약(매매·재임대 등)이 막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해제(임차인이 신청)와 취소(임대인이 신청)의 차이, 전자소송을 통한 진행, 준비서류와 유의점까지 실제 진행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지원합니다.

해제와 취소, 무엇이 다른가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를 통해 등기부 등본에서 권리를 지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직접 신청서와 납부 정보를 제출하면 통상 빠르게 처리됩니다.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금 전액 변제 사실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취소를 별도 사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심문이나 보정 요구가 뒤따를 수 있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말소’라는 표현을 널리 쓰지만, 진행 주체와 방식에 따라 해제 또는 취소로 나뉜다는 점을 이해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 전 체크리스트

① 보증금 정산이 끝났는지, 미수·이자 등 쟁점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② 사건번호·관할법원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③ 전자소송에서 해제(임차인) 또는 취소(임대인) 유형을 선택합니다. ④ 등록면허세·등기 수수료 납부 정보를 준비합니다. ⑤ 결정 후 등기 촉탁까지 완료해야 최종 말소가 됩니다. ⑥ 다음 계약(매매·임대)이 예정된 경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 기간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Q. 등기부에 그대로 두면 안 되나요? A. 다음 매매나 재임대 진행이 막히거나 지연될 수 있어 말소가 필요합니다. Q. 해제와 취소 중 무엇이 더 빠른가요? A. 통상 해제가 더 신속합니다. 임대인은 변제 소명과 심문 절차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Q. 전자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A. 전자소송이 편리하지만, 서면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관할 확인과 납부 정보 입력 등 기본 요건은 동일합니다.

확인 및 문의

정확한 적용은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빠르게 말소를 끝내야 하거나, 임대인 취소 절차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으로 일정을 설계하세요.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