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체크하고 접수 준비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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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체크하고 접수 준비 끝내기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접수 전 이 목록만 확인해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처럼 신분·주소·계약 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에 더해, 전입일·확정일자 등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소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일부 공간을 임차한 경우에는 도면이, 건물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실제 주거용 사용 증빙이 필요합니다. 접수 단계에서는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납부 영수증까지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준비가 중요한 이유
서류가 충실하면 심사 단계에서 보정명령 없이 바로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청서에는 임대차 종료 사유와 보증금 미반환 금액, 그리고 신청취지·이유를 명확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후 효력은 결정 송달 또는 등기 촉탁 완료 시점부터 발생하므로, 처리 기간 동안에는 거주·전입·확정일자 등 기존 권리 요건을 유지해 두세요.
- 주소변동 포함 초본 미첨부
- 일부 임차인데 도면 누락
- 주거용 증빙 미제출(비주거 용도)
일정은 사건·법원마다 다릅니다. 등기 기입이 완료되어야 효력이 시작되니, 완료 전에는 거주 요건을 해제하지 마세요.
체크 후 바로 접수할 수 있는 준비 순서
- 임대차계약서에서 기간·보증금·확정일자 재확인하고 스캔 또는 사본 보관.
- 주민등록초본을 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해 전입일을 명확히 표시.
- 등기사항증명서를 최신본으로 발급. 필요 시 건축물관리대장 등 추가 확보.
- 일부 임차라면 간단한 평면 도면에 임차 부분을 표시.
- 계약 종료·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내용증명, 문자, 통화 녹취 등)를 정리.
-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송달료를 납부하고 영수증 또는 영수필 통지서를 보관.
- 신청서에 사건표시, 신청취지·이유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첨부파일 목록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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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시~1시 점심시간)
자주 받는 질문 요약
신청 서류만으로 바로 결정이 나오나요? 보정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누락 시 추가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입·확정일자, 도면(일부 임차), 주거용 증빙(비주거 등재)의 확인이 자주 체크됩니다.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임차권이 등기부에 기입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접수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처리 완료 전에는 기존 권리 요건을 유지하세요.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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