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핵심 절차와 배당요구 타이밍｜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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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 언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결정만 받으면 바로 경매가 되는지,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실제 접수 순서와 준비물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역할과 경매신청의 전제
전입과 확정일자를 유지한 채 이사 준비를 가능하게 하고, 보증금 회수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다만 강제경매는 별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거주 이동이 필요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고정해 추후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듭니다.
경매신청의 필수 요건
집행권원(판결문 정본,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화해조서 등)이 있어야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명령 결정 자체는 신청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 기준시점
해당 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이면 배당요구로 간주될 수 있고, 이후라면 반드시 배당요구서를 종기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경매신청까지 5단계 로드맵
기간, 비용, 서류 누락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실제 접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1) 결정 확인과 등기부 점검
결정 송달 후 며칠 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임차권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합니다. 이 시점부터 이사·전출을 병행해도 권리보전이 가능합니다.
2) 집행권원 확보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확정 서류를 받습니다. 확정증명·송달증명, 집행문 부여까지 받아 두면 다음 단계가 빨라집니다.
3) 강제경매 신청서 제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신청하며, 집행권원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 인지·송달료 납부를 준비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나면 사건이 본격 진행됩니다.
4) 배당요구 타이밍
임차권등기가 개시결정 전이면 배당요구 간주. 후에 등기했다면 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서를 꼭 제출해야 배당에 참여합니다.
5) 실무 체크포인트
전입·확정일자 기준일을 정확히 맞추고, 우선하는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경매 진행 중에는 공고문과 종기 일자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답변
절차, 기간, 비용 관점에서 임차인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만 골라 설명드립니다.
결정만 있으면 바로 접수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보전 수단이고,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임의경매가 별도로 가능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지급명령 확정까지 수 주, 소송은 사건에 따라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매는 개시 이후 매각·배당까지 통상 수개월을 예상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판결문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확정증명·송달증명, 집행문, 등기사항증명서, 인지·송달료 납부 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등기부의 임차권 기재도 다시 확인합니다.
배당에서 주의할 점은?
전입·확정일자 중 늦은 날이 기준입니다. 세금·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고, 종기 내 배당요구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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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실관계·사건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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