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중 이사 안전하게 하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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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키면서 이사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셨나요? 임차권등기(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 완료)가 되어 있다면 전출·전입 순서와 열쇠 인도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전출·전입을 진행하면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시점 기준).
- 등기 완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직접 확인하세요. 신청만 하고 이사하면 위험합니다.
- 짐을 빼며 열쇠/비밀번호 인도, 원상 상태 사진 보관, 공과금 정산을 같은 날 처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안심되는 법률 포인트
주택임대차보호법 체계상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주택에 관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 확인 전 전출은 피하고, 등기 완료 후에는 새 집으로 이사해도 종전 보증금 반환청구에 필요한 권리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 등 담보권보다 우선 배당이 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세요.
보증금 지키는 이사 7단계 체크리스트
1
서면 통지 임대차 종료 2개월 전부터 반환 요청을 내용증명·문자 등으로 남겨 두세요.
2
임차권등기 신청 관할 법원 접수 후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수시 확인합니다.
3
등기 완료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열람하여 ‘임차권등기’ 기재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4
전출·전입 순서 등기 완료 확인 직후 전출 신고 → 새 주소 전입신고 순으로 처리하면 안전합니다.
5
인도 정리 열쇠·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빈집 상태·계량기 사진을 촬영해 두세요.
6
보증금 회수 절차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 또는 경매 배당요구 등 집행 절차를 이어갑니다.
7
말소 시점 보증금 수령을 마치면 임차권등기 말소신청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사 때 자주 생기는 실수 5가지
- 신청만 해두고 등기 완료 전 전출부터 하는 경우
- 등기부 확인 없이 구두 안내만 믿고 이사하는 경우
- 열쇠 인도와 전출 날짜가 달라 점유 종료 시점이 불분명해지는 경우
- 공과금 정산 증빙을 남기지 않아 추가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 담보권 설정 상황을 모른 채 우선순위를 과신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권등기 후 새 집 전입신고를 먼저 해도 되나요?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전입을 처리하세요. 완료 전 전출은 대항력 단절 위험이 있습니다.
Q. 확정일자를 새 계약서에 먼저 받아도 되나요?
새 계약의 일정은 종전 주택 권리 유지와 충돌하지 않도록 계획하세요. 전출·전입·열쇠 인도는 같은 흐름으로 묶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요구 종기 내에 신청하고, 임차권등기 시점 기준의 권리관계를 반영해 순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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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전세금 반환 절차 전반을 실제 소송 기준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전세금 반환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으며, 자세한 조건은 상담으로 안내드립니다.
안내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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