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단점 한눈에 정리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2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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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단점 이렇게 체크하세요
전세금 반환을 못 받은 채 이사를 서두를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다만 만능은 아닙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현실적인 불편·제약을 먼저 확인하신 뒤 다음 단계를 선택하세요.
착수금 0원 정책: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초기 단계부터 판결 이후 절차까지, 개별 조건에 따라 안내합니다.
무엇이 불편하고,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등록·수수료 등 비용과 행정 절차가 추가됩니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전자소송 준비 등 행정 단계가 붙습니다. 결정까지 시간이 들 수 있어 급이사 상황에선 체감 부담이 큽니다.
보증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만으로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며, 통상 소송 또는 경매·배당 같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우선순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더라도, 기존 저당권 등 담보권이 먼저라면 그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서류 송달·보정 지연이 전체 일정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송달이 지연되거나 보정 요구가 나오면 결정 시점이 밀릴 수 있습니다.
관리비·공과금 등의 정산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점유 종료·인도 시점 정리 전에는 비용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감안하면 좋은 포인트
보호 효과를 제대로 받으려면 몇 가지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준비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01
이사 타이밍
결정 후 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 순위가 밀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면 최소한 일부 물건은 남겨 점유를 유지하세요.
등기부 전자열람·발급으로 완료 여부 확인
02
우선순위 점검
기존 근저당 등 선순위 담보가 있으면 배당 한계가 생깁니다. 등기부로 말소·순위를 미리 확인하고 회수 전략을 세우세요.
담보 순위에 따라 배당 가능액이 달라짐
03
다음 단계
등기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반환청구 소송 또는 경매·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범위도 함께 검토하세요.
절차 병행 시 회수 속도·확률이 올라감
빠르게 시작하려면 이렇게
- 등기부 확인으로 선순위 담보와 말소 여부를 파악합니다.
- 전자소송 준비 (공동인증서·스캔본·수수료 납부).
- 결정·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열쇠반환 시점 정리.
- 반환청구 소송 또는 경매 절차를 바로 연계합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디테일
- 결정만으로 끝나지 않음 — 말소는 보증금 반환 이후에 가능합니다. 반환이 지연되면 법정지연이자 청구 범위를 검토하세요.
- 배당요구 타이밍 — 경매가 개시되면 기간 내 배당요구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고지문을 수시 확인하세요.
- 이사·인도 시점 정리 — 관리비·공과금 분쟁을 피하려면 인도 일시와 열쇠 반환을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면책 안내
본 페이지의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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