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 기간을 좌우하는 4가지 포인트

① 신청 유형 (해제 vs 취소) ② 서류 정확도 ③ 관할 법원·등기소의 업무량 ④ 공휴일 여부. 일반적으로 수일~1주 내 전산 반영 사례가 많으며, 임차인이 보증금 수령을 입증하고 해제(말소) 신청으로 접수하면 가장 빠르게 끝납니다. 임대인이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심문·송달 등 절차가 더해져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수령 후, 어디에 무엇을 내나요

보증금을 받은 뒤 기존 사건 관할 법원에 해제(말소) 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이 등기소로 말소 촉탁을 보내 처리됩니다. 전자소송과 서면 접수 모두 가능하며, 등록면허세·등기신청 수수료 등 소액 비용이 발생합니다. 접수 후에는 관할 업무량에 따라 며칠 내 전산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단축을 위한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① 보증금 수령 입증자료(계좌이체 내역 등) ② 사건번호·주소가 일치하는지 ③ 신청인·대리인 정보 정확 기재 ④ 결정정본 사본 등 요구서류 구비. 서류가 정확하면 보정 없이 접수되어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처리 완료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말소가 전산 반영됐는지 점검하세요.

말소가 완료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등기부에서 임차권 표기가 삭제되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유지되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의 효력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수령 이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먼저 반환을 마친 뒤 말소를 요구하는 순서를 지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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