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길까｜차이가 만든 결과
법도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맡겨야 할 때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해 이사 일정이 막힐 때, 서류 대행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분쟁 전 과정을 묶어서 맡겨야 하는지부터 간단히 구분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요건과 관할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종료 사유는 계약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나 합의해지도 포함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 목적 주택,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 필수 사항을 적고 이를 소명해야 하며,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가 이뤄져 이사 후에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기본 증빙을 갖추어 준비합니다.
법무사 대행과 변호사 진행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길 때 적합한 상황
- 임대인과의 분쟁이 크지 않고 임차권등기 신청·등기까지만 필요
- 서류 작성·제출, 등기 관련 절차 대행 위주가 목적
- 추가적인 소송·강제집행까지는 아직 예상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에게 일원화할 때 유리한 상황
- 보증금 반환 지연이 길어 지급명령·소송·경매 배당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협상, 결정 후 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어가야 할 때
- 사건 대응 전략, 책임 범위, 분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문제 해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증금 회수를 목표로 한다면 결정 이후 절차(지급명령, 소송, 배당,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변호사 진행은 초기 판단부터 사후 집행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비용·기간 포인트
비용 구성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 등기신청 수수료(등기소 전자납부)
- 우편·발급 등 실비가 추가될 수 있음
구체 금액은 부동산 수·관할·기준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 관할 법원 접수 후 결정까지 수일~수주 소요
- 결정 송달·등기 완료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
- 보정명령이 있으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음
지금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요
첫째, 임대차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증빙을 정리하세요. 둘째, 관할과 서류 요건을 확인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신청하세요. 셋째, 반환이 지연되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결정 이후의 전략(지급명령·소송·배당·집행)을 미리 설계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전화 한 통으로 현재 상태 진단부터 로드맵까지 안내드립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