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부담하나 그리고 어떻게 청구하나

신청 시점에는 임차인이 위 항목을 먼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활용됩니다.

• 보증금 반환청구와 함께 같은 소장에서 비용 상환을 함께 청구
•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청구취지/원인 보정으로 비용 항목을 추가
• 합의로 보증금을 지급받는 경우 정산서에 비용 항목을 명시하여 상계 처리

영수증(전자수입인지, 송달료 예납 영수증, 등록면허세 납부서, 등기수수료 납부확인서)을 보관해 두면 입증이 간단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