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와 발급 경로 안내
법도
2025-10-2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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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기본 서류부터 상황별 추가자료, 발급 경로와 제출 요령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필요 서류만 빠르게 챙기세요.
무엇부터 챙길까
기본 서류 5가지
대부분의 사건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준비물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더라도 동일하며, 스캔본 제출 시 식별이 명확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능). 계약 당사자, 기간, 보증금, 확정일자 유무가 보이는 면까지 포함.
-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은 해당 호수 등기부, 다가구는 건물 등기부만 준비).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변동 포함으로 발급하여 전입·전출 이력 확인).
-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전입 사실 증명 (대항력 입증용).
- 임대차 종료 및 보증금 미지급 입증 자료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계좌이체내역/영수증 등).
발급 경로 예시: 정부24(주민등록·전입 관련),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부등본), 우체국/전자내용증명(통지 기록).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상황별 추가서류
임차 목적물 구조, 계약경위, 보증금 산정 방식에 따라 다음 자료가 보완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사실 증명서 (우선변제권 확인용). 주민센터/정부24에서 발급.
미지급 보증금 산정 자료 (이체내역, 영수증, 정산표). 부분반환·공제 분쟁 시 필수.
건축물현황도면 (다가구주택 등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공동임차인 포함).
비용 관련 영수증(인지대, 송달료, 등기수입인지, 등록면허세)은 납부 후 출력하여 첨부합니다. 전자소송 접수 시 납부내역 화면 저장본으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한 번에 접수되도록
제출 요령과 체크 포인트
서류 누락은 보정명령으로 이어져 시간 지연을 일으킵니다. 아래 항목을 접수 전 최종 점검하세요.
- 주소 이력: 주민등록초본의 과거 주소 포함 여부 확인(전입·전출일 표기).
- 대상 건물 특정: 등기부등본 표제부·전유부분 기재 확인, 호수/동·층 누락 여부 점검.
- 종료 사유 명확화: 기간 만료, 해지 통보일, 인도 예정일 등 연표로 정리.
- 전자파일 규격: PDF 권장, 해상도 200dpi 이상, 가림 처리 시 원본 식별 가능하도록.
- 공동임차/전대: 당사자 전원의 서명·동의, 지분·보증금 분담 표시.
집합건물은 해당 호수 전유부분 등기부만, 다가구는 건물 등기부를 첨부합니다. 토지등기부는 통상 불필요합니다.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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