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법원 접수 한 번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27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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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 법원 선택 실무 가이드
어떤 서류를 준비해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지, 한 화면에서 확인하고 바로 준비하세요.
관할 법원 선택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접수합니다. 주소가 바뀌었어도 기준은 주택의 위치입니다.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 모두 가능하며, 접수 법원을 잘못 선택하면 사건 이송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TIP
법원 홈페이지에서 ‘관할법원 찾기’로 빠르게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CHECK
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모두 소재지 기준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사건 표시, 당사자, 임대차 내용, 보증금 반환 미이행 사유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가능하며 최신 발급분을 권장합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주소변동 포함). 전입일 및 주소 이력을 소명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가능하면 확정일자 표시본). 계약 기간·보증금·당사자 특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 및 미반환 입증 자료 (내용증명, 문자, 계좌이체 내역 등). 필요 시 열쇠 인도 경위 등 사실관계도 정리합니다.
수입인지·등록면허세·송달료 납부 확인 자료. 전자소송 시 영수필 화면 캡처로 갈음 가능합니다.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목적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 등 첨부가 도움됩니다.
접수 순서 요약
- 관할 법원 확인 → 신청서 작성.
- 등기부등본·등본/초본·계약서(확정일자) 등 필수 서류 스캔 정리.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선별 첨부.
- 수입인지·등록면허세·송달료 납부.
- 전자소송 접수 또는 창구 접수. 보정 명령 시 지적 사항만 신속 보완.
준비 완성도
주소 이력과 확정일자, 임대인 특정은 핵심 쟁점이므로 누락 없이 정리하세요.
전문가와 바로 점검
전세금 반환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실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진행되며, 풍부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서류 정합성과 관할 검토를 먼저 도와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안내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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