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분실 해결 가이드

진행 중에 계약서·확정일자·전입 관련 서류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마련하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실제 사건 흐름에 맞춰 점검해 드립니다.

분실 상황별 복구 시나리오

① 계약서만 분실이라면 중개사무소 보관분 사본 요청 → 임대인 날인/확정일자 있는 버전 우선 확보 → 갱신분 포함 정리.
② 확정일자 도장 유무 불명이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으로 대체.
③ 전입증명이 필요하면 전입세대 열람내역 또는 주소변동 포함 초본으로 소명.
④ 건물 표시가 불명확하면 인터넷등기소 등기사항증명서로 표제부·갑구·을구 확인 후 별지목록 작성.
⑤ 종료·미반환 소명은 문자·카톡·내용증명 등 타임라인이 보이게 정리하면 결정에 유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기본 첨부

통상적으로 다음 자료를 갖춰 제출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사본 가능, 확정일자 확인서류로 대체 가능)
• 임대인 소유 등기사항증명서(또는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증명)
• 전입 사실 소명 서류(주민등록 초본·전입세대 열람내역)
• 보증금 미반환 및 종료 사유 소명(만료, 합의해지, 해지통보 등)
• 임차 목적물 표시 자료(부분 임차 시 도면 포함)

분실 복구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

• 중개사무소 폐업이어도 계약서 보존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이전 사무소·관할 협회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해 보세요.
• 확정일자 확인은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만 열람·발급이 가능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 전자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스캔본은 해상도와 가장자리(도장·표기) 누락이 없도록 저장하세요.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