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한 번에 끝내는 절차와 체크리스트
법도
2025-10-2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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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이대로 준비하면 통과 가능합니다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여 걱정되시죠.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 작성 포인트를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실무 흐름을 따라 그대로 체크해 보세요.
관할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핵심서류
계약서·등기부등본·주민등록(전입일)·확정일자
주의
목적부동산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 표기
서류 작성 전 체크리스트
요건 확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종료가 임박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전입(점유)과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함께 점검하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관할 선정
임차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관할 착오는 접수 지연의 흔한 원인입니다.
신청서 작성 포인트
양식에 따라 다음 항목을 정확히 채워 넣습니다. 특히 금액·주소·표시는 증빙과 일치해야 합니다.
- 사건의 표시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명시하고 임차주택의 소재지와 종류를 적습니다.
- 당사자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주소(개인/법인 여부, 대표자)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목적부동산의 표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 기재와 동일한 표기로 옮깁니다(동·호수, 대지권 포함).
- 임대차의 내용 —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전입일(점유 시작일), 확정일자 부여일을 적습니다.
- 신청취지 — 특정 주택에 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려 달라는 취지를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 신청이유 — 기간 만료 또는 해지 사유, 보증금 미반환 경위, 현재 점유/전출 계획 등을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 첨부서류 표기 — 아래 목록을 번호 순서로 열거하고, 각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및 페이지 번호를 부여합니다.
필수 첨부서류 목록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최신 발급분.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 면 포함.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전입일(주소 변동) 기재본.
④ 임대차 종료 사실 자료 — 만기 통지 내용증명, 반환요구 문자·메신저 등.
⑤ 비용 납부 영수증 — 등록면허세,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납부 확인.
⑥ 부동산 목록(부동산의 표시) — 법원 제출 용 수량에 맞춰 출력.
모든 서류의 주소·지번·호수 표기는 서로 일치해야 하며, 다를 경우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접수 흐름 요약
- 신청서·첨부서류 준비 → 인지·송달료 등 비용 납부
- 관할 법원 접수 → 보정명령 시 보정서·추가자료 제출
- 결정 송달 확인 → 관할 등기소로 촉탁 →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입 여부 확인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상담 가능시간: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실무 팁
표기 일치 — 신청서, 등기부, 주민등록의 주소가 불일치하면 보정이 잦습니다. 오탈자와 동·호 표기를 특히 점검하세요.
사유 명확화 — 신청이유에는 ‘만기일, 반환요구, 미반환’의 시간 순서를 간단히 배열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증빙 첨부 — 문자 캡처는 발신·수신, 날짜·시간이 보이게 저장하고, 파일명에 일자를 붙이면 분류가 쉽습니다.
관할 확인 — 주택 소재지 관할이 우선입니다. 이전 거주지 관할로 접수하면 이송으로 지체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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