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초보도 끝내는 1회독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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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방법, 오늘 접수해 내 권리 지키는 순서
준비물 체크 → 관할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세금·수수료 납부 → 등기 완료 확인까지 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셀프로 진행할 때 한 눈에 보는 요약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있는 지역의 지방법원(본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인용되어 등기가 완료되면,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초보자도 혼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있으면 유리)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용)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 임대차 종료·반환요구 입증 자료(내용증명 등)
-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 잘못 접수하면 이송으로 시간 지연
- 정부수입인지(통상 2,000원)
- 송달료(당사자×3회분 기준 예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예: 7,200원 내외/1부동산)
- 등기촉탁수수료(예: 3,000원/건)
진행 순서 그대로 따라 하기
임대차 종료와 반환요구 정리
계약만료, 해지통고, 합의해지 등 종료 사실과 보증금 반환요구 내역(내용증명·문자)을 모아 둡니다. 전입일·확정일자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할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확인하고, 신청취지·이유, 주택 표시, 원인사실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전자(법원 전자민원/전자소송) 또는 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지·송달료 예납 및 접수
신청서에 정부수입인지(보통 2,000원)를 붙이고, 당사자 수 기준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 접수합니다.
결정 후 세금·수수료 납부
결정 정본을 받으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인터넷등기소/위택스 이용이 편리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및 권리 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임차권등기’ 기재를 확인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갑니다.
보증금 수령 후 말소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면 말소를 접수해 정리합니다(말소 시 고정액 세금이 따로 발생).
비용 가늠하기
금액은 관할·진행 방식·당사자 수·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보통 당사자 1인 기준 3회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예: 1부동산 약 7,200원 내외), 등기촉탁수수료(예: 3,000원/건). 전자 진행 시 납부는 위택스·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셀프 진행 시 자주 놓치는 포인트
- 관할 착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이 원칙입니다. 잘못 접수하면 이송으로 지연됩니다.
- 종료 소명 부족: 계약만료·해지 등 종료 근거와 반환요구 증빙을 함께 제출하세요.
- 송달료 산정: 임대인이 여럿이면 당사자 수만큼 예납액이 늘어납니다.
- 여러 동·호: 부동산 건수가 늘면 세금·수수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 확인 절차: 결정 정본 수령 후 등기 완료까지 영수증·서류를 보관해 추후 비용정산 근거로 삼으세요.
혼자 진행이 막히면, 전화 한 통으로 마무리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 소송과 집행까지 일관되게 돕습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하며, 풍부한 전세·부동산 사건 경험으로 실제 결과에 집중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무료전화 상담
02-591-5662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전세금 반환 소송은 승소 후 집행까지 이어져야 실결과가 납니다. 막히는 지점만 콕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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