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후기 한 번에 끝낸 실제 흐름과 체크리스트
법도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후기｜처음 해도 막히지 않게 따라간 실제 동선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이사를 미루던 날, 직접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한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준비서류, 접수 팁, 비용 감각, 이후 일정까지 처음 시도하는 분 기준으로 담았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필수 준비서류와 빠지기 쉬운 항목(계약서, 주민등록, 전입·확정, 해지통지, 보증금 반환요구 내역 등)
신청서 작성과 접수 흐름(관할법원, 기재 요령, 송달 주소 확인)
비용과 기간 체감치(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교육세, 등기촉탁수수료)
완료 후 권리상태와 다음 단계(이사, 차임지급의무, 지연손해금 청구 등)
실제 진행 순서
계약 종료 확인과 통지
만기 도래 또는 해지 사유를 정리하고, 임대인에게 해지 및 보증금 반환요구를 내용증명 등으로 남겼습니다. 전입·확정일자 요건을 갖춘 상태라면 권리 보호에 유리했습니다.
서류 꾸리기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전입 사실), 확정일자 자료, 반환요구 증빙, 임대인 주소·연락처를 준비했습니다. 누락이 잦은 송달 가능 주소를 끝까지 확인했습니다.
관할 법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건표시, 신청취지·이유, 임차권 발생 사실,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여부를 사실대로 적었습니다.
비용 납부
수입인지(통상 2,000원), 당사자 수에 따른 송달료(회수×인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촉탁·등기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 관할과 인원에 따라 합계가 달라졌습니다.
명령 발령·등기 촉탁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명령을 내리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가 기입됩니다. 이후에는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점이 가장 체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직접 해보며 느낀 점
- 주소 확인이 성패: 임대인 실제 수령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지연되어 전체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 비용은 구성 이해가 핵심: 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로 쪼개 계산하면 예산 잡기가 수월했습니다.
- 완료 후 변화: 등기 완료 뒤에는 이사를 진행해도 권리 보전이 가능했고, 차임지급의무 면제와 지연손해금 청구 관점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 상황마다 첨부·비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후로 반드시 본인 사건에 맞게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포인트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관할·송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접수 후 1~3주 내외로 체감했습니다. 보정 요구가 있으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까지 마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요건(전입·확정) 및 시점은 반드시 점검하세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수입인지, 송달료(당사자·회수 기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기 관련 수수료가 합산됩니다. 인원·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자 준비해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요건·증빙이 복잡하면 전문가 점검을 권합니다. 특히 송달 지연과 보정은 시간 손실이 큽니다.
다음 단계 안내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 반환 절차는 사건별 변수가 큽니다.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점검해 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자료요청으로 먼저 남겨주세요.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 평일 10:00~18:00(12:00~13:00 점심, 공휴일 휴무)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시태그
#임차권등기명령 #셀프신청 #후기 #준비서류 #절차 #비용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처리기간 #대항력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반환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