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해제 빠르게 말소하는 절차와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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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셀프 해제 정확하게 말소하려면 지금 확인해야 할 핵심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등기부에 남은 표시는 깔끔히 정리해야 다음 거래가 막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진행하는 해제 방법부터 준비서류·비용·기간, 임대인 취소와의 차이까지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언제 해제해야 하나
임차권등기는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해제는 보증금 전액 수령 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제를 먼저 해버리면 보호 장치가 사라져 예기치 못한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는 해제 절차
사전 확인
초기에 신청한 사건번호를 준비하고, 보증금 반환을 입증할 자료(이체확인, 합의서, 공탁서 등)를 정리합니다. 최신 등기부 등본은 전자제출용으로 발급합니다.
전자소송 접속
당초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으로 들어가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 메뉴에서 해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사유는 간결하게, 증빙은 명확하게 첨부합니다.
수수료·세금 납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납부 후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송달료는 사건 당사자 수에 맞춰 납부합니다.
법원 촉탁 및 말소
해제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하고, 등기부에 반영됩니다. 처리 중에는 해제신청 접수 사실을 은행이나 새 임차인에게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와 비용 개요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신분증 사본
- 보증금 반환 입증자료(이체확인, 합의서, 공탁서 등)
- 전자제출용 등기부등본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관할 법원 접수 후 말소 촉탁으로 처리됩니다. 지역이나 사건 경과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도와드리는 부분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보증금 분쟁 전 과정을 설계합니다. 사건을 맡기시면 전담 변호사 1명이 책임 진행하며, 반환 확인부터 해제·말소까지 빠짐없이 점검합니다.
대표 변호사 안내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전세금 반환 소송 다수의 실전 경험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의뢰가 시작되면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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