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신청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계약만료일에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날부터 가능하며, 등기가 되면 이사(퇴거)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퇴거·전출과의 순서

실무에서는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사 날짜가 임박했다면 신청을 서두르고,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열쇠 반환 및 전출을 진행하세요.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상태라면 이사 계획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등기 전 전출은 대항력 공백 위험이 있어 지양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계약 중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 요건이 갖춰집니다. 다만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조기 퇴거 상황에서 권리 유지를 위해 신청을 검토하는 실무도 있으니, 상황별로 서류와 순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실무 팁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진행 상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지급명령) 절차와 병행하여 회수 전략을 세우고, 말소는 입금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