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정확히 판단하는 체크포인트
법도
본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기간 정확히 판단하는 체크포인트
만기 도래, 해지 통보 후 3개월 경과, 묵시적 갱신, 일부 미반환 등 실제 상황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신청 시점의 원칙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기간 만료, 합의 해지, 적법한 해지 통보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가 미지급이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위 두 가지가 충족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일에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날부터 가능.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의 해지 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종료가 확정되어 대상이 됩니다.
해지 권유나 일부 반환 약속만으로는 지연하지 마세요. 종료가 확정되고 미반환이 존재하면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별로 이렇게 판단하세요
만기 도래 — 만료일에 반환이 없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열쇠 반환·전출 전이어도 종료가 확정되었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그 시점에 미반환이면 대상입니다.
일부만 수령 — 일부를 먼저 지급받았더라도 잔액이 남아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약속서만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준비하면 좋은 것
① 계약 종료 근거(만기일, 합의서, 해지 통지 도달일) ② 미반환 잔액 산정 내역 ③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력 ④ 열쇠 인도 예정일 및 이사 일정. 이 네 가지만 정리해 두면 접수 과정이 매끄럽습니다.
해지 통보는 문자·내용증명 등 도달일이 증명되는 방식으로 남겨두세요.
새 거처 확정 전이라도 종료 확정과 미반환이 있으면 접수 가능합니다.
말소는 전액 수령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에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 평일 10:00~18:00 (12:00~13:00 제외)
홈페이지 jeonselaw.com · 승소자료요청 바로가기
전세금 반환 분쟁은 결국 담당 변호사 1명이 전담하게 됩니다. 다수의 사건을 실제로 수행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