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조건 핵심 요약

• 계약 종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적법한 해지 사유로 계약이 종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종료 후 정당한 기간을 두고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주택 점유 이전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이사(명도)를 앞두거나 완료하려는 경우에 활용도가 큽니다. 등기 후에는 점유를 유지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잇습니다.
• 관할 법원 임차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이사 전과 후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청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있으면 유리).
• 전입세대열람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거주 사실 입증 자료.
• 계약 종료 사실을 보여주는 증빙(만료일 도래, 해지 통지 등).
• 보증금 반환 요구 내역(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기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표시 확인).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 확정일자는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보증금 회수 단계에서 우선순위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계약 종료 전에는 통상 신청이 어렵습니다. 종료를 명확히 해두어야 심사가 빠릅니다.
•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주소의 전입·점유를 유지하지 않아도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일부 반환만 된 경우에도 미지급분을 기준으로 권리 보호 전략을 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