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내역을 다시 확인했고, 만료일 이후 발송한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의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느낀 점은, 증빙은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핵심은 기간의 흐름과 요건 충족이 또렷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 접수는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신청 취지와 원인, 보증금 액수, 목적 부동산 표시를 정확히 적고, 등본·확정일자 확인서·계약서 사본을 붙였습니다. 제출 직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며칠 뒤 보정 지시가 도착했고 누락됐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추가로 냈습니다. 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갱신 여부 포함)
• 확정일자 확인서 또는 스티커 확인 가능한 면
•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 사실 확인 가능한 자료
• 만기 후 반환 요구한 내용증명 또는 동등한 입증자료
• 부동산 표시에 관한 자료(주소·동호수 등 명확히)

신청 단계부터 주소 표기와 연락처를 틀리지 않는 것이 전체 일정을 단축합니다. 또한 결정정본을 받은 뒤에는 등기소(또는 전자신청)를 통해 실제 등기 완료까지 이어가야 이사가 자유로워집니다.

결정정본을 받은 직후 등기신청을 마치니, 마음이 가장 편해졌습니다. 이사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고, 연락이 늦던 상대방과의 협의도 속도를 냈습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다음 수순을 준비하면서, 문서와 기록을 사건별로 정리해 두니 추후 절차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사 전에 해야 하나요?”입니다. 핵심은 요건을 갖추고 결정을 받아 등기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확정일자와의 관계”인데, 기존의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서류 흐름을 정리해 두면 우선순위 파악이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라는 물음에는, 절차상 동의가 핵심 요건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건 증빙과 기한 준수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