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 빠르게 받는 법
법도
2025-10-27 09:38
264
0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 한 번에 끝내기
전자소송에서 바로 작성·제출하거나, 법원 제공 양식을 출력해 서면으로 접수하는 두 가지 경로를 비교 정리했습니다. 준비서류와 처리 흐름까지 확인하세요.
발급 경로 전자소송(온라인) · 법원 양식 출력(오프라인 접수)
핵심 준비 임대차계약서, 주소변동 포함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종료·반환요구 증빙
수령 문서 접수 후 결정이 나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정본이 송달되며 등기가 촉탁됩니다.
온라인 경로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제출
전자소송 로그인 후 경로 이동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 등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당사자, 임차주택 표기(주소·동·호), 보증금·차임, 계약기간, 계약종료 및 반환요구 사실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사건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반환요구 입증자료(문자·내용증명 등)를 PDF로 첨부합니다.
수수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 수수료 등)는 고지에 따라 납부합니다. 항목과 금액은 관할 및 납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결정·송달
서류상 문제없으면 통상 단기간 내 결정되고, 임대인·임차인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됩니다. 법원의 등기촉탁으로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경로
법원 제공 양식 출력 후 방문·우편 접수
양식 다운로드
법원에서 제공하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기본 기재사항은 전자소송과 동일합니다.
준비서류 묶음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종료 및 반환요구 입증자료, (필요 시) 부동산 목록·도면을 함께 준비합니다.
관할 법원에 접수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수수료 고지에 따라 납부 후 처리가 진행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결정정본은 어떻게 받나요?
결정이 내려지면 양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사건문서함에서 열람·출력이 가능하며, 필요하면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재교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서류가 정확하면 통상 단기간 내 처리되며, 보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보완 후 다시 심사됩니다. 관할 및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주택이 건물 일부인 경우는?
동·호까지 특정하고, 필요하면 부동산 목록·도면을 첨부해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전세보증금 회수, 첫 단추부터 정확하게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소송 이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승소자료를 요청해 두세요.
홈페이지: jeonselaw.com
무료 전화상담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공휴일 휴무)
02-591-5662
사건을 맡기면 담당 변호사가 사건 전 과정을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발급
#양식
#전자소송
#첨부서류
#결정정본
#관할법원
#주택임대차
#등록면허세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