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의 표시 — 대상 주택의 정확한 표시를 적습니다. 다세대·오피스텔 등 구분건물인 경우 동·호수까지 일치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표기를 그대로 옮기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② 당사자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법인·단체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송달장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양식 지시에 따릅니다.

③ 임대차 내역 — 임대차 기간, 보증금, 목적물의 용도, 입주·전입일 및 확정일자 유무를 적습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날짜와 부여기관을 정확히 표기합니다.

④ 신청취지 —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해 달라”는 취지를 간결하게 쓰되, 대상 부동산과 보증금액, 임차인 지위를 특정합니다.

⑤ 신청원인 — 계약 종료 사유(기간 만료·해지·합의 등)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 현재 점유·전입 상태, 이사 필요성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가 바뀌는 표현은 피하고, 증빙과 일치하도록 서술합니다.

⑥ 첨부서류 — 기본 서류 외에 특이 사정(주소 변경, 전대차 등)이 있으면 관련 입증자료를 함께 붙입니다.

⑦ 서명 — 마지막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쪽수가 많다면 쪽수 표기를 통일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주소지 관할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접수 방식은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법원 민원실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 시 전자파일(스캔본)의 식별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상도와 가독성을 확인합니다.

비용은 사건 유형별 수입인지·송달료와 등기 관련 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 금액은 관할과 건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앞두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서의 사실관계와 증빙이 명확할수록 심사 시간이 단축됩니다. 계약 해지 통지, 만기 도래 사실, 보증금 미반환 경위, 현재 전입 상태를 서로 맞물리게 정리하고, 사건표시·확정일자 등 핵심 정보를 누락 없이 적어주십시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전세금 반환 분쟁을 돕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기면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전화 상담 시간 내 바로 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업무시간에 연락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