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 정확한 작성법과 항목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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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예시로 확인하는 통과율 높이는 작성 요령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예시는 실제 접수 흐름에 맞춰 항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와 함께 필수 첨부, 관할, 비용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왕복 보정 없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핵심만 담았습니다.
신청서 예시 핵심 틀 먼저 보기
신청서의 뼈대는 간결합니다.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히 쓰고, 임대차 목적 주택과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사실대로 적은 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붙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기간이 2025.8.31. 종료되었으나 보증금 ○○원이 미반환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함”처럼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사건 표시, 당사자 인적 사항, 관할법원 기재는 누락이 잦은 부분이므로 체크리스트를 따라 점검하세요.
????신청의 취지/이유
종료일·미반환 금액·요구 취지를 한 문장으로. 필요 시 지연손해금 청구 여부와 근거 기간을 덧붙입니다.
????목적 주택 표시
등기부상 표제부 주소·동/호까지 정확히. 일부 임차는 도면 첨부를 준비합니다.
????원인이 된 사실
계약 체결·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종료·미반환 경위를 시간 순으로 기술하고 증빙과 연결합니다.
항목별 작성 예시 문장
사건의 표시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건”
당사자 — “신청인 ○○○(주소 · 연락처), 상대방 ○○○(주소)”
신청의 취지 — “상대방 소유 ○○시 ○○구 ○○로 ○○, ○동 ○호에 관하여 신청인의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명한다.”
신청의 이유 — “신청인은 2023.9.1. 전세보증금 ○○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3.9.1. 전입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025.8.31.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구합니다.”
첨부자료 연결 문장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지급 내역, 종료 통지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자주 빠뜨리는 체크 포인트
-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으로 선택.
- 주소 표기는 등기부와 동일 형식으로 일치.
- 부분 임차라면 전용 부분의 도면 첨부.
- 확정일자·전입일은 날짜와 증빙 출처까지 명시.
- 전자접수 시 송달료/등기수입인지 납부 확인 캡처 보관.
보정명령을 줄이는 작성법
- 기간 종료 근거(합의서, 내용증명, 종료일 특정 대화 기록)를 문장에 직접 연결.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은 계좌 내역 등 금전 흐름으로 소명.
-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은 전입·확정일자 자료로 분리 첨부.
- 연락 불응 사유 등 부가 설명은 과장 없이 사실만.
필수 첨부서류와 비용·기간 흐름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지급 증빙, 계약 종료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부 임차라면 구획 도면을 추가합니다. 접수는 창구 또는 전자 방식으로 가능하며, 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가 소요됩니다. 통상 접수 후 심문 없이 서면으로 처리되며, 자료가 충실하고 주소·표시가 정확할수록 처리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후 등기 완료 통지를 받아 전입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세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대조 가능)
- 주민등록 등본·초본
- 등기사항증명서(표제부/갑구)
- 보증금 지급내역(이체확인·거래명세)
- 종료 입증(합의서·내용증명 등)
- 부분 임차 도면(해당 시)
비용 포인트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등기수입인지
- 송달료(상대방 수 대비)
기간 포인트
- 접수 → 서류 심사 중심 진행
- 보정명령 발생 시 기간 증가
- 결정 후 등기관서 처리·통지
빠르게 통과되는 문장 구성 팁
사실관계는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각 사실 옆에 어떤 서류로 소명하는지 괄호로 표시하세요. 불필요한 감정 서술은 배제하고, 금액·날짜·주소·호수는 등기부 표기와 일치시킵니다. 전자접수라면 관할, 등록면허세, 송달료 납부 단계를 저장하면서 진행하고, 완성 후에는 신청서 PDF와 납부·접수 증빙을 함께 보관해 두면 이후 문의 대응이 수월합니다.
좋은 예
“2023.9.1. 전입 및 2023.9.1. 확정일자(주민등록 초본, 확정일자 확인서)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2025.8.31. 종료에도 보증금 미반환(계좌 거래내역) 상태입니다.”
좋지 않은 예
“연락이 안 되고 답답합니다. 빨리 처리 부탁드립니다.” → 감정 서술만 있고 사실·증빙 연결이 없습니다.
바로 준비하면 좋은 다음 단계
계약서, 전입·확정일자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입금 내역, 종료 근거 자료를 먼저 모아두세요. 일부 임차라면 간단한 구획 도면도 준비해 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급박하면 전화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전담 변호사가 사건 흐름에 맞춘 문장 구성과 서류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필요 시 전자접수 절차와 비용 납부 순서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 및 유의사항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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