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를 준비하려는 상황에서 특히 필요합니다. 인터넷(전자신청)과 창구 접수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의 표시, 임차인·임대인 인적사항(주소 포함), 임차주택 표시, 임대차계약 내용(보증금·차임·기간), 전입신고일·점유 시작일·확정일자 등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정보, 임대차 종료 사유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를 빠짐없이 적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 시 전자신청이라면 각 항목을 순서대로 입력하고, 창구 접수라면 서식의 빈칸을 동일한 기준으로 채우면 됩니다.

• 사건표시·임차주택: 주소, 동·호수, 건물용도
• 계약요약: 보증금, 차임, 기간, 갱신 여부
• 대항력 요건: 주택 인도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
• 종료사유: 만료, 해지통고 경과, 합의해지 등
• 미반환 사실과 금액, 연락 경위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포함), 임대차 종료를 소명하는 자료(만료·해지통고 등),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수입인지, 송달료 영수증입니다. 전자신청 시 스캔본 첨부 후 원본을 보관하세요. 관할법원을 정확히 선택하지 않으면 이송으로 지연될 수 있어 접수 전에 주소지 관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는 시점·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접수 전 최신 금액 확인
•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경우 해지통고 후 3개월 경과 등 종료 요건을 명확히 기재
• 임차주택 용도가 주거가 아닌 것으로 표시되면 실제 주거 사용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

신청취지는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간단히 쓰고, 신청이유에는 ① 임대차계약 체결과 보증금 지급, ② 주택 인도·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③ 임대차 종료 사유, ④ 보증금 미반환 사실과 금액, ⑤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필요성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사실을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적으면 보정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날짜 표기는 YYYY.MM.DD로 통일
• 금액은 원 단위까지, 계좌 이체라면 거래내역 확보
• 연락 경위는 객관적 기록(내용증명, 문자, 메신저 캡처) 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