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확인과 준비 순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전액 또는 일부 미반환일 때 신청합니다. 접수 전에는 임대차관계 증빙과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자료, 그리고 등록면허세·등기수입인지·송달료 납부 내역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두면 보정명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준비하는 7종 서류

※ 기본 서류만으로도 접수는 가능하나,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챙기는 추가자료

•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명이 필요하면 전입일·점유 사실이 드러나는 서류와 확정일자 표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등기부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니더라도 실제 주거용 사용 증빙(공과금·우편물·사진 등)을 첨부하면 접수에 도움이 됩니다.
• 다가구 일부 임차라면 임차 부분 표시 도면을 추가합니다.
• 무허가 건물 등 특수사안은 임대인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증명(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합니다.

보정명령을 줄이는 제출 팁

• 계약서·등기부·주소 이력의 주소 표기를 동일하게 맞춥니다.
• 문자·메신저 캡처는 발신·수신·일시가 보이게 정리합니다.
•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은 스캔 PDF로 통일하고 파일명을 명확히 적습니다.
• 송달 대상 인원 수에 맞춰 송달료 예납을 정확히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