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신청할 수 있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당사자 간 합의해지, 정당한 해지통고로 계약이 끝난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계약이라면 적법한 해지통고 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① 계약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계약서, 갱신거절·해지 통지 내역 등). ② 보증금이 미지급된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세요(계좌거절 내역, 내용증명 등). ③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며, 결정 후 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④ 다른 주소로 옮길 계획이라면 등기 완료 뒤 전출·전입 순서로 진행하세요. ⑤ 궁금한 점이 남아 있다면 전문가와 통화로 상황을 구체화한 뒤, 필요 서류와 예상 기간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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