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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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 예시 모음 — 상황별로 바로 적용하는 작성 포인트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해야 하거나, 임대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 대표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유를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황별 신청이유 예시
① 계약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이라 당장 이사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20YY.MM.DD.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고, 임대차기간은 20YY.MM.DD. 만료되었습니다. 기간 만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생활상 이사(자녀 학군/직장 이동 등)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이라도 주민등록 이전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② 임대인 연락두절·지급지연이 장기화된 경우
“임대차는 20YY.MM.DD. 종료되었고, 반환기일을 여러 차례 통지하였으나 임대인의 연락이 장기간 두절되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여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③ 임차주택에 경매개시·압류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임차주택에 관하여 20YY.MM.DD. 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 ○○법원 ○○계 ○○호)이 내려졌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보전이 필요하므로,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④ 합의해지 또는 해지통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과 20YY.MM.DD. 자로 임대차를 합의해지(또는 해지통고 후 1개월 경과)하였으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생업상 주거 이전이 급박하여,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⑤ 임대인의 파산·회생 등으로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20YY.MM.DD. 파산선고(또는 회생절차 개시)가 이루어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보전을 위해 이사 전후로 동일한 우선변제 지위를 확보하고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작성 시 체크 포인트
① 임대차 종료일과 종료 사유 명시 ② 반환요구 사실 및 미반환 경위 ③ 이사 필요성(생활·근로·학업 등) ④ 권리보전 필요성(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⑤ 관련 증빙(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 내역, 안내문 송달증명, 등기부 등본, 경매개시결정문 등)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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