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에 확인할 요건

• 임대차의 종료가 확정되었는지(만료, 해지 통보, 합의 해지).
•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고 있는지(일부라도 미반환 포함).
• 관할 법원: 주택 소재지 기준. 전자접수 병행 가능.

필요 서류의 예: 전월세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종료 통보 자료(내용증명·문자·합의서 등), 등기부 등본.

효과와 장점

• 주소를 옮겨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 또는 새로 취득.
• 점유·전입이 끊겨도 등기 경료 시점 기준으로 권리를 회복 가능.
• 보증금 반환 청구와 병행하여 안전하게 거주지 이동.

이럴 때 특히 고려하세요

• 계약 만료일이 임박했는데 반환 일정이 불투명한 경우.
• 임대인과 연락이 어렵거나 소유권 변동이 예정된 경우.
• 다음 주택 입주일이 정해져 꼭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