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안전하게 진행하는 4단계 체크리스트
법도
2025-10-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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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언제·어떻게 해야 권리 보전이 완벽할까요
결정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 완료 → 전출·이사 → (필요 시) 배당요구까지, 순서가 정확해야 보증금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권리 유지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 이사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 이사는 위험합니다.
타이밍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면 배당요구 종기 확인이 필수입니다. 종기 내 배당요구를 못 하면 배당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4단계
1) 결정 → 등기접수 결정을 받으면 즉시 등기소에 접수하여 임차권등기 완료 상태를 만드세요. (접수증만으로 안심 금지)
2)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에 임차권이 올라갔는지 열람해 확인합니다. 이 시점부터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 보호가 안정됩니다.
3) 전출·이사 등기가 확인되면 전입을 옮기고 이사합니다. 주소 이동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 주장은 가능합니다.
4) 경매 여부 체크 경매가 이미 개시됐다면 배당요구 종기 안에 배당요구서를 제출합니다. 경매 전 등기라면 통상 자동 배당 대상입니다.
※ ‘등기 완료 → 이사’의 순서를 지키면 권리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사 타이밍, 무엇을 점검할까요
- 등기 완료 전 이사 금지: 점유를 먼저 상실하면 종전 권리가 끊길 수 있습니다.
- 담보권 선순위 여부: 임차권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 등은 여전히 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 배당요구 필요성: 경매개시결정 이후 등기했다면 종기 내 배당요구 필수입니다.
- 전입·확정일자: 기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등기 시점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다시 보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겪는 실수
- 등기 접수만 하고 완료 확인 없이 전출을 먼저 하는 경우
-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인데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는 경우
-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아 배당에서 기대보다 적게 받는 경우
- 임차권등기 후 바로 보증금 소멸시효·지연손해금 계산을 방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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