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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의 신청 판례 정리 및 빠른 대응 가이드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임차권등기명령 이의 신청 판례로 확인하는 취소·변경의 핵심 기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문제가 남아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은 이의를 통해 사실관계나 요건 흠결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는 판례와 법 조문을 토대로 이의 절차, 기간, 집행 영향, 취소·변경 판단 요소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핵심 한 줄 요약

기간 제한 없음가압류 규정 준용으로 원칙상 시한 미설정

집행은 계속이의만으로 등기 효력 정지되지 않음

취소·변경 가능사정변경·요건 흠결 소명 시 인용

법적 근거와 원칙

준용 규정 임차권등기명령에는 일부 가압류 절차가 준용되어, 임대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결정에 대한 다툼), 사정변경이 있으면 취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의 효과 이의신청만으로 등기 효력이나 진행이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필요 시 별도의 정지나 담보 논의가 병행됩니다.

기간 법률상 제척·소멸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등기가 유효하고 다툴 이익이 있는 동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 보증금 청구 시 소멸시효는 임차권등기만으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 본안 제기 등 별도 전략 검토가 필요합니다.

절차 안내

판례 포인트

임차권등기는 담보적 기능일 뿐,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취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장기 분쟁에서는 본안 소 제기 등 별도 조치가 요구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이미 주택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하다는 입장이 확인되어 왔습니다.

대항력이 상실된 뒤 등기가 마쳐진 경우, 상실된 대항력이 소급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완료 시점부터의 효력이 문제된다는 취지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의가 기각되면 등기는 유지되고, 인용되면 취소·변경됩니다. 인용 가능성은 임대인 측 소명과 자료충분성에 좌우됩니다.

자주 묻는 포인트

언제까지 이의할 수 있나요 별도 법정기간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안 확정 및 집행 진행 등으로 다툴 이익이 사라지기 전에 서둘러야 유리합니다.
이의만으로 등기 효력이 멈추나요 아닙니다. 정지는 자동이 아니며, 필요 시 별도 정지나 담보를 법원에 요청합니다.
어떤 자료가 중요하나요 보증금 변제 내역, 합의서·해지통지, 전출·점유관계, 연장계약서 진위, 임대차 종료 사유 등 객관자료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