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전제 요건에 다툼을 제기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부르고 사실관계를 심리합니다.
•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이 인가(유지)·변경·취소 중 하나로 정리됩니다.
• 보통 다툼의 초점은 임대차 종료 여부 또는 보증금 반환 사실 유무입니다.

임대차 종료 입증

• 계약서(기간 만료 또는 해지 합의·통고 내역)
• 전출·열쇠반납 등 인도 관련 자료
• 내용증명, 문자·메신저 대화 캡처

보증금 미반환 입증

• 계좌거래내역(입금·반환 부존재 확인)
• 지급기한 도래 및 독촉 내역
• 반환 제안이 있었다면 조건·금액 비교 자료

담보 관련 준비

•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 활용 가능 여부
• 담보명령 수령 시 제출할 증빙 체크
• 등기사항·주민등록 등 기본증명

1. 결정문·이의신청서 수령 후 쟁점 파악(종료·미반환).
2. 증거 정리 및 의견서 초안 작성(연혁·사실관계 표준화).
3. 법원 심문/변론 대비: 쟁점별 핵심사실 및 자료 순서도 준비.
4. 담보명령 시 공탁·보증보험 중 선택해 즉시 이행.
5. 결정 선고(인가/변경/취소) 후 등기·추가 절차 진행.

이의가 제기되면 등기는 바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재판을 거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사건 심리가 진행됩니다. 이후 결과에 따라 유지·변경·취소가 정해집니다.

담보는 꼭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으로 명령을 이행하는 방식이 있으니 사전에 준비 여부를 검토해 두세요.

• 착수금 0원으로 시작(내용증명부터 관련 절차까지 기본 비용 부담 없이 진행 가이드).
•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수행합니다.
• 결정 이후 단계(등기·집행 등)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연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