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자 정확한 시작일과 이율 계산 가이드
법도
2025-10-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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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자 언제부터, 얼마까지 받나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연손해금(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작 시점과 이율, 요건을 정확히 맞춰야 분쟁 없이 인정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진행하시면 안전합니다.
언제부터
① 계약 종료 후 ② 집을 비우고 ③ 열쇠/비밀번호 인도 + 이사 사실 통지까지 마친 다음날부터가 원칙입니다.
이율 구간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는 연 5%(민법),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특례법) 적용이 일반적입니다.
임차권등기의 역할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해 줍니다. 다만 등기 완료를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증빙
열쇠 인도·비밀번호 전달, 내용증명/문자 기록 등 인도 및 통지의 흔적을 보관하세요.
이자 시작일을 결정하는 4단계
STEP 1
임대차 종료를 확정합니다. 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보(보통 내용증명)로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세요.
STEP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완료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되었는지 열람해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3
주택 인도를 이행합니다. 집을 비우고 열쇠/도어락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세요. 사진·영상·인수증으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STEP 4
이사 및 통지를 마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지는 문자·카톡·내용증명 등으로 객관화하세요.
이율 계산 원칙
간단 예시 — 보증금 100,000,000원, 4월 30일 이사·열쇠 인도 및 통지 완료, 5월 20일 소장 부본 송달이라면: 4/31~5/19는 연 5%, 5/2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 구간으로 나뉩니다. (하루 이자는 원금 × 이율 ÷ 365)
혼동하기 쉬운 5가지
- 등기만으로 자동 발생 X — 임차권등기만 해두고 계속 거주하면 동시이행(집 인도 ↔ 보증금 반환) 상태로서 지연손해금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등기 완료 전 이사 위험 — 등기 완료 확인 없이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완료 후 이동을 권합니다.
- 통지의 객관성 — 열쇠 인도·비밀번호 전달·이사 사실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분쟁 시 기산일을 좌우합니다.
- 관리비·공과금 정산 — 인도 시점까지의 관리비·누수 공과금 등은 정산 후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챙기세요.
- 원금과 이자 청구 방식 — 원금(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은 통상 함께 청구합니다. 기간별 이율을 구분해 적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빠른 진행 체크리스트
- 임대차 종료일 확정(갱신 거절·해지 통보 보관)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등기부로 완료 확인
- 집 비우기(사진·동영상), 열쇠/비번 인도, 이사 통지 남기기
- 내용증명으로 반환 촉구 및 기산일 정리
- 소장 접수 → 송달일자 메모(5%↔12% 구간 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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