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반환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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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보증금 받는 순서와 체크리스트
등기 완료 확인부터 이사, 열쇠반환,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인 이의 대응, 말소까지 실제 진행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언제’ 해야 안전한지 한 번에 점검하세요.
1.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등기부 반영 → 권리 보호 시작
결정문을 받았더라도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되어야 효력이 생활에 체감됩니다. 통상 결정 후 며칠 내 기입되므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해 임차권등기 문구와 접수번호를 확인하세요.
등기 전 이사를 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과 같은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일부 짐을 두는 등 점유를 유지하고, 가능하면 등기 완료 후 이동을 권합니다.
2. 이사와 열쇠반환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등기 완료 후 주택을 인도하고 열쇠를 반환하세요. 인도 사실은 사진·영상이나 인도확인서로 남겨 두면 추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 정산, 우편물 전환, 전입 전출도 함께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면 지연손해금(이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이자 청구 가능 여부와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니 서류로 정리해두세요.
3.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촉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청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결정만으로 곧바로 돈이 집행되지는 않으므로, 판결·집행 단계까지 염두에 두고 서류를 정리하세요.
확정일자, 전입, 점유 이력과 임차권등기 사실은 우선순위 판단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임대인의 담보권, 후순위 권리와의 관계를 검토해 가장 빠른 회수 경로를 택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부동산, 채권 등)으로 연결됩니다. 필요하면 경매 절차까지 한 번에 설계합니다.
4. 임대인 이의 제기가 있으면
임대인이 사실관계에 다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 유효 여부, 계약 종료, 보증금 범위 등 쟁점이 생기면 관련 증거(계약서, 해지 통보, 정산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 방어하세요.
이의가 제기되더라도 이미 기재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다만 본안 소송과 병행될 수 있으므로, 쟁점 정리와 입증계획을 초기에 확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말소는 언제 하나요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고 분쟁이 종료되면 임대인·임차인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말소를 진행합니다. 회수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말소하면 우선순위 등 권리보호에 빈틈이 생길 수 있으니 최종 정산 이후로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요약
등기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결정 자체는 권리 보전 수단입니다. 실제 회수는 합의 또는 판결·집행과 같은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사 시점은 언제가 좋은가요
등기 기입이 확인된 뒤 인도·열쇠반환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할 때는 점유 유지에 유의하세요.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를 기준으로 보지만, 약정·사안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증빙을 갖추어 청구합니다.
무료 상담과 자료 신청 안내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부담 없이 시작하세요
전세금 반환 절차는 서류와 순서가 중요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준비물을 점검해 드립니다. 업무시간에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순차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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