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서류 한 번에 준비 체크리스트
법도
2025-10-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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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서류, 이것만 준비하면 끝
온라인(전자소송) 접수 전에 꼭 필요한 증빙과 첨부 파일을 카드형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일 주택·단일 임대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온라인 접수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스캔(PDF) 또는 전자발급 파일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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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시본 권장. 분실 시 발급 이력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포함)
전입일·변동 이력이 보이도록 설정해 발급. -
건물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전자발급본 사용. 대상 주택 정보와 일치 확인. -
부동산 표시 별지(목록)
등기사항증명서와 동일 표기(동·호수·대지권 등)로 작성. -
계약 종료·보증금 미반환 소명자료
내용증명, 문자·카톡 캡처, 통화녹취 등 반환요구 및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 -
수수료 납부 영수증
수입인지(2,000원)·송달료(기본 6회분)·등기수입증지(3,000원)·등록면허세(7,200원) 등 납부 확인. -
(선택) 신분증 사본·해지합의서 등
사건별로 요구될 수 있어 준비해 두면 접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첨부는 PDF 권장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접수
확정일자·전입일 일치 확인
인터넷(전자소송) 접수 요약
회원가입·공동인증서 등록 후 사건 검색에서 진행합니다.
- 전자소송 로그인 → 사건서류 검색에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선택.
- 당사자·부동산 표시 입력 → 별지와 등기사항증명서 내용 그대로 기입.
- 신청취지·이유 작성 →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간단·명료하게.
- 첨부서류 업로드 → 위 체크리스트 파일 첨부(PDF). 용량 제한 확인.
- 수수료 납부 → 인지·송달료·등기수입증지·등록면허세 납부 후 영수증 첨부.
바로 점검해드립니다
서류 누락 없이 접수되도록 확인부터 전화 상담까지 연결합니다.
착수금 0원 정책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의뢰 시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사건 전 과정을 책임 진행합니다.
알림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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