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임차인입니다. (기간 만료, 해지 통고, 합의 해지 등 종료 사유 포함)

관할 법원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중 한 곳에 신청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자·주소이력 확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집합건물 등 대상 표시)
•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입증 자료(해지 통지, 내용증명, 문자·통화기록 등 보유분)
• 수수료 준비(인지·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지역·사건에 따라 상이)

법원마다 요구 서류와 수수료 산정이 다를 수 있으니 스캔본을 선명하게 준비해 주세요.

1.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회원/공동인증서 로그인
2. 민사 → 신청 → 사건유형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선택
3. 관할 법원 지정(임차주택 주소 기준) 및 신청 취지·이유 입력
4. 필요 서류 파일 첨부(계약서, 주민등록, 등기부, 종료·미반환 입증 자료 등)
5. 수수료 납부 후 제출 완료(접수증 저장)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이며, 접수 후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보완합니다.

결정이 등기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진행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유리합니다. 다만 구체적 효력 발생과 등기 절차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결정문 안내를 따라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