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 기간 정확한 시점과 절차 안내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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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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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집중
임차권등기명령 취소신청 기간 정확히 언제일까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등기가 그대로라면, 언제부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을지 고민이 시작됩니다. 아래에서 기간과 요건, 진행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요점 1
사유가 생긴 때부터 언제든지 신청 가능(법률상 별도 제척·소멸시효 없음)
요점 2
대표 사유: 보증금 전액 반환, 사정변경, 부당 등기 유지
요점 3
다툼 시 심문기일 진행 가능, 입증자료 준비 필수
기간 핵심 정리
취소신청은 ‘등기 유지 사유가 소멸’하거나 ‘기타 사정변경’이 생긴 뒤라면 시점의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었는데도 말소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취소신청으로 등기의 효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안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 중인 단계라면 취소·변경으로 얻을 이익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근거 자료를 갖추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요약 — ‘사유 발생 이후 언제든지’, 다만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실익 판단이 필요
진행 순서
1
사유 정리
보증금 반환 완료, 임차인의 점유 종료, 합의 등 사유 발생 일자를 명확화합니다.
보증금 반환 완료, 임차인의 점유 종료, 합의 등 사유 발생 일자를 명확화합니다.
2
증빙 확보
이체내역, 영수증, 인도확인, 통지 기록(내용증명 등)과 등기부 현재 상태를 모읍니다.
이체내역, 영수증, 인도확인, 통지 기록(내용증명 등)과 등기부 현재 상태를 모읍니다.
3
관할법원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법원에 취소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법원에 취소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심문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
4
결정 및 말소
인용 시 등기소 촉탁을 통해 말소가 이뤄집니다. 불복이 있으면 추가 절차가 가능합니다.
인용 시 등기소 촉탁을 통해 말소가 이뤄집니다. 불복이 있으면 추가 절차가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 기간 오해 — 별도 기한이 정해진 ‘단기 제척기간’이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익이 있는 동안 언제든 가능.
- 주체 구분 — 임차인은 보증금 수령 후 ‘해제신청’이 간단하지만, 임대인의 ‘취소신청’은 심문과 입증부담이 따릅니다.
- 실익 판단 — 본안 확정·강제집행 착수 뒤에는 취소로 얻을 이익이 사라질 수 있어 전략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돌려줬는데도 취소신청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반환 사유가 전부 소멸해야 취소가 인용됩니다. 일부 반환만으로는 등기 유지 필요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해제신청과 무엇이 가장 다릅니까?
해제는 주로 임차인이 스스로 말소를 구하는 절차이고, 취소는 임대인이 법원에 사유 소멸을 소명하여 말소 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별도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실익이 있는 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단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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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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