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한눈에 정리｜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추가비용 체크
법도
2025-10-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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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비용 정확 가이드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중심으로 실제 접수 기준만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후 깔끔한 말소까지 한 번에 체크하세요.
핵심 비용 한눈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 / 1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추가 발생 가능 항목
결정 송달 시 송달료(회차·당사자 수에 비례)
※ 여러 동·호/필지면 부동산 단위로 세금·수수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말소까지 기본 절차와 준비물
- 보증금 정산 확인 — 반환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 정산 증빙을 정리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 —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권리 말소 고정액을 납부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결제 — 전자·e-form·서면 중 선택하여 결제합니다.
- 해제 신청 — 사건번호 기준으로 해제(말소) 접수, 필요한 경우 결정 송달까지 확인합니다.
- 말소 완료 확인 — 등기부 상태가 "말소"로 반영되었는지 최종 검토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보증금 반환 영수증 또는 이체내역
- 신분증 사본(대리 시 위임 관계 증빙)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간명합니다. 임대인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취소 단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 비용 체크포인트
임차인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다면 임차인이 해제 신청을 접수하고 위 세금·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통상 접수 후 단기간 내에 처리되며, 추가 송달이 없는 경우 비용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취소를 통해 말소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이 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취소신청→취소결정 송달→기존 사건에 해제 접수 순서를 따릅니다. 이때 송달 횟수에 따라 송달료가 추가되고, 전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 아끼면서 빠르게 정리하려면
기본 세금과 수수료는 정해져 있지만, 당사자 수·송달 여부·부동산 수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로 접수부터 말소 확인까지 짧은 동선으로 안내드립니다. 특히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 장벽을 낮췄습니다. 궁금한 케이스를 지금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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