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신청서 작성 요령

양식의 필수 항목은 사건번호·당사자 인적사항·해제 사유입니다. 해제 사유는 보증금 전액 정산, 공탁으로 대체, 합의 등 사실에 맞게 간단·명료하게 기재합니다. 결정문 사본과 정산 증빙을 함께 묶어 제출하면 심리가 간명해집니다.

•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명은 결정문에서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해제 사유는 날짜를 특정해 적고, 이체내역·영수서·공탁서 등으로 뒷받침합니다.
• 연락처·송달받을 주소를 최신으로 기재해 통지 누락을 방지합니다.

수수료와 체크포인트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가 소액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시스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자납부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
• 여러 채권관계가 얽힌 경우(압류·가압류 등)는 정산 증빙을 더 꼼꼼히 첨부해 주세요.
• 임대인이 말소를 원할 때는 별도의 취소 신청 절차로 진행되며, 심문 등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