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빠르게 말소까지 가는 준비물 안내
법도
2025-10-2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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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필요 서류 한 번에 체크
보증금 정산을 마치고 말소로 넘어가려면, 접수 단계에서 누락 없는 준비가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대로 준비하면 전자소송 접수부터 등기 말소 확인까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진행 순서 개요
1
해제 신청 접수
해당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접수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 접수
2
법원 결정 정본 수령
해제(또는 집행해제) 결정 정본 발급
3
등기 말소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 표시 삭제 여부 확인
해제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신청서
사건번호·당사자·신청이유 기재
보증금 정산 증빙
이체내역(거래명세), 수령확인서, 공탁서 등 정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사본
기존 결정과 사건 진행 내역 확인용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
말소 대상 표시 확인용(전자제출용 사용 가능)
신분증 사본
대리 진행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추가
비용 납부 영수필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납부 후 영수 확인
신청서 작성 팁
- 신청이유는 구체적으로보증금 전액 지급일, 공탁번호·일자, 합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간단·명료하게 기재
- 첨부는 스캔 선명도 확보거래확인증·공탁서 등은 계좌번호·금액·일자 식별 가능 해상도로 첨부
- 보정 요구 대비필요 시 추가 소명자료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즉시 대응
처리 흐름 예상
접수전자소송·창구
결정해제/집행해제
말소등기사항증명서 확인
관할·보정 여부에 따라 며칠~수 주 내외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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