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해제비용 정확 가이드 |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한눈에
법도
2025-10-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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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절차/비용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비용 한눈에 정리
등록면허세 7,200원(지방교육세 포함)과 방식별 등기신청수수료, 상황에 따른 추가비용까지 실제 접수 흐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핵심 비용 요약
등록면허세(교육세 포함)
7,200원
권리 말소 기준 · 1부동산당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
신청 방식 선택
추가 발생 가능
송달료(필요 시)
결정 송달이 있을 때 1회 5천 원대 × 당사자/회수
비용이 이렇게 책정되는 이유
-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는 정액(6,000원)에 지방교육세 20%(1,200원)가 더해져 총 7,200원으로 계산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서면 4,000원으로, 방식을 어떻게 접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송달료: 해제 절차에서 법원 결정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만 발생하며, 보통 1회 5천 원대가 기준입니다.
- 복수 물건: 동·호/필지가 여러 개인 경우 세금·수수료는 부동산 단위로 누적됩니다.
진행 순서와 준비물
- 해제 사유 확인 — 보증금 전액 변제 등 해제 사유를 정리하고 증빙(영수증, 정산서 등)을 준비합니다.
- 신청 작성 — 전자 또는 e‑form/서면 중 택1. 사건번호가 있으면 조회 후 해제(또는 취하)로 접수합니다.
- 세금·수수료 납부 — 등록면허세(7,200원) 위택스·이택스 납부, 등기신청수수료(방식별 금액) 전자납부 및 영수필 출력.
- 결정 및 말소 — 필요한 경우 결정 송달 후 말소 등기까지 확인합니다. 등기부 ‘을구’에서 말소 표기를 점검하세요.
자주 놓치는 체크포인트
- 방식 선택에 따른 차이: 전자(1,000원)가 가장 저렴하고 신속합니다. e‑form(3,000원)·서면(4,000원)은 창구 접수 시 활용됩니다.
- 송달료 과다 납부/환급: 관할에 따라 산정이 달라 환급이 발생할 수 있어 여유 있게 납부했다면 추후 환급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 당사자 수: 집주인/세입자 수가 늘면 송달료가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제비용 계산부터 접수까지, 변호사가 끝까지 동행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실제 절차에 맞춘 비용 산정과 서류 체크리스트를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가능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 12:00~13:00 점심)
안내 — 실제 금액은 관할, 접수 방식,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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