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내용증명 제대로 보내는 법｜만기 통보부터 보증금 반환 촉구까지 한 번에
법도
본문
전세 내용증명, 만기 통보와 보증금 반환 촉구를 정확하게 보내는 방법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연락이 없거나,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전세 내용증명으로 의사표시와 기한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하면 스스로도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전세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① 계약 만료 2개월 전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이사 예정 시점을 통지할 때. ② 만료일 경과 후에도 반환이 지연될 때 보증금 전액과 이자 지급을 촉구할 때. ③ 당사자 합의로 조기 종료하기로 했는데 약정일에 이행이 되지 않을 때. 위 상황에서는 전화·문자보다 서면으로 남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 도달 시점이 남는 서면으로 통보
- 청구 취지·기한·계좌 명시
- 공동임대인 전원에게 발송
함께 준비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전월세 신고 포함)
- 전출·열쇠반환 계획(또는 인도 사실)
- 연락 내역, 연체·정산 자료
전세 내용증명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재 항목
- 제목 예) 전세보증금 반환 촉구의 건
- 당사자 임차인·임대인 성명, 주소(공동임대인 전원)
- 계약 정보 주소, 보증금, 기간, 확정일자 유무
- 청구 취지 보증금(및 이자) 반환 요구
- 지급 기한과 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 인도 관련 열쇠반환·전출 완료 또는 예정일
- 미이행 시 조치 지급명령·소송·임차권등기명령 등 진행 예고
보내는 방법 두 가지
① 인터넷 이용
인터넷우체국에서 전자 작성·접수 후 등기로 발송됩니다. 신청 후 통상 1~3일 내 발송 처리되며, 접수·도달 이력이 남습니다.
② 우체국 창구
출력물 3부(발신용·수신용·보관용)와 신분증을 지참해 접수합니다. 우체국은 등본을 일정 기간 보관하므로 분쟁 시 열람·사본 발급에 유리합니다.
주소 정확성
등기 도달주의에 대비해 등기부상 주소 등 수취 가능지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표현은 단정하게
사실·기한·금액 위주로 쓰고 감정적 표현은 줄이면 분쟁 단계에서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시효·이자 유의
최고 성격을 살리려면 도달이 중요합니다. 기한을 명확히 적고 이자 산정 근거를 보관하세요.
알아두면 유리한 법적 포인트
- 증거 기능은 확실합니다.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입증됩니다.
- 직접 효력은 아닙니다. 다만 도달한 최고로서 추후 절차에서 의미가 큽니다.
- 인도와 정산을 병행하면 지연손해금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다음 단계
정한 날짜까지 입금이 없으면 즉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이사 일정상 점유 이전이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상황에 맞게 절차를 선택하시도록 아래에서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무료 전화 상담 • 착수금 0원 안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사건 접수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집행까지 단계별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전세금 반환 소송은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상담으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면책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