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소송의 1/10로 저렴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대부분의 전세금 분쟁에서 임대인은 이의신청을 하므로 지급명령 절차에 소요된 1개월의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법도의 0원제를 이용하면 소송도 변호사 비용 0원이므로 처음부터 확실한 소송으로 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등 모든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비용이 0원입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내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며, 이 비용도 승소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은 집행문 부여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채권압류, 부동산경매, 동산압류 등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전세금을 회수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 법원 일정, 상대방의 대응 방식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없거나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