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은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고, 확정까지 약 1개월로 빠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2주 내에 이의신청만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의신청 비율이 80%가 넘기 때문에, 변호사비용 0원인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에 100% 동의하는 상태일 때만 지급명령신청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연락이 되고, "돈을 줄 테니 시간을 좀 달라"는 식의 합의가 된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임대인이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송이 더 효율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급명령이 이의제기되어 소송으로 전환되면 지급명령 기간(약 1개월)이 추가로 낭비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지연이자는 민법상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하여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