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전세금(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반환소송이라고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이 전세금 반환 기준일입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 "돈이 없다" 등의 임대인 핑계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법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기간은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약 4~6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또는 보증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