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줄 때는 계약만료일! 안 주면 0원 소송으로 해결
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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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줄 때는
계약만료일입니다
"새 세입자 구하면 돌려준다"는 말, 법적 근거 없습니다.
임대인이 안 돌려주면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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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변호사 착수금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뿐입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는 언제?
법적으로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만료일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계약 만료일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에 집 열쇠를 반환하면, 임대인은 같은 날 즉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룰 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행 vs 법, 무엇이 맞을까요?
잘못된 관행에 속지 마세요
많은 임대인들이 당연하게 말하는 이 말, 사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좀 기다려 주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곧 전세보증금 반환일입니다. 임대인의 개인 사정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임대인들의 흔한 핑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드릴 수 있어요"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조건으로 반환을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못 줘요"
임대인의 재정 상황은 세입자와 무관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 만료 시점에 발생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려워요"
부동산 시장 상황은 임대차계약과 별개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는 이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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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계약 만료 전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며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지연이자(민법상 연 5%, 소송촉진특례법상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사 전에 공과금, 관리비 등 정산 항목을 미리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 변호사 비용 0원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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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62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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