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줄 수 있다", "지금 돈이 없다"는 핑계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집주인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임대인이 정해진 기한에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집주인 핑계, 법적 근거 없습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런 집주인의 핑계는 임대차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날짜가 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계약이고 법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으로 임대인은 전세금 원금은 물론,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SGI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보증 한도 초과 시에는 직접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