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거주 중에는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를 나가야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건물 인도 다음 날부터 연 5%가 적용되고, 소장부본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가 적용됩니다. 전세금을 다 갚는 날까지 이자가 계속 쌓입니다.

HUG나 SGI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증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 후 판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지연이자가 계속 발생하므로,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강제집행까지 모두 변호사 비용 0원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