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원금은 물론 보증금 미반환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집주인의 핑계에 무작정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는 임대차계약서에도 없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율은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결국 소송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 300만원에서 500만원, 여기에 성공보수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임차인분들이 변호사비용이 부담되어 소송을 망설이게 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변호사비용 0원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 드립니다. 보증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을 먼저 인도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건물에 계속 거주하면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물을 먼저 인도하면 대항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법도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도 변호사비용 0원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또한 집을 비운 후에는 집주인에게 건물 인도 사실을 확실히 알려야 합니다. 열쇠를 직접 전달하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려주고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세요. 이 기록이 지연이자 산정의 기준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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